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이현웅 / YTN라디오 아나운서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5월 25일, 수요일입니다.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.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. 어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. 정확히 이게 어떤 건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[이현웅]
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됐습니다. 규모는 단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정도로 알려졌고요.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, 또 현직 경찰은 경정급 2명이 배치될 전망입니다.
이전 인사검증 절차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에서 공직자 후보를 3배수에서 5배수로 추천을 하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을 했습니다. 이때 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현직 검사는 배제되는 모습이었고요. 추천부터 검증까지 모두 다 대통령실이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.
당시 청와대죠.
[이현웅]
그렇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검증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제 추천은 대통령실이, 검증은 법무부가, 이렇게 분리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.
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이 인사 업무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,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. 이에 대해서 초대 단장으로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또 한동훈 장관이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또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 외부에 두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.
일부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이 있는지 볼까요? 다음 기사 있죠.
[이현웅]
다음 신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두 가지 신문 준비했는데요. 한겨레 그리고 한국일보 두 가지입니다. 먼저 위쪽 한겨레신문 제목을 보면 윤핵검에 넘긴 공직인사권이라고 돼 있습니다.
윤핵관이 아닌 윤핵검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라인의 핵심 검사 출신 인사들을 의미하는 말로 보입니다. 결국 대통령실과 법무부, 권한 분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인사 작업을 모두 다 검찰 출... (중략)
YTN 이현웅 (leehw1118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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